1. 법안 핵심 요약

• 법안명: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개정 여부: 기존 법률 개정
• 핵심 변경사항: (1)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및 국가 정책 실패 인정, (2)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도입, (3) 경매 유예·우선매수권 등 법적 보호 강화

2. 배경 분석
   현행법은 전세사기 의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피해자 지원을 제한해 피해자 범위가 축소되고, 깡통전세 등 보증금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함. 이에 국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전반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특히 20~30대 청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에 중점을 둠.

3. 주요 내용 분석
   법안은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를 전세사기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 보증금 선구제·후회수 프로그램, 경매 유예·정지, 신탁주택 임대차 피해 지원, 공공주택 우선매입권 부여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 처벌보다는 피해자 보호와 시장 정상화에 중점 두며, 법률 시행과 동시에 기존 피해자도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함.

4. 영향 평가
   A. 긍정적 영향

• 시민 생활: 피해자 범위 확대와 신속한 지원으로 주거 불안 해소 및 안정적 거주 가능성 증대
• 경제/산업: 전세시장 신뢰 회복과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로 관련 산업 안정화 기대
• 사회/문화: 청년층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

B. 우려사항

• 예상 부작용: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 이해관계자 갈등: 임대인 및 금융기관과 피해자 간 이해 충돌 우려
• 실행상 제약: 피해자 범위 확인 및 지원 절차 복잡성으로 인한 행정 부담

5. 구체적 사례 분석
   예컨대 25세 직장인 A씨는 전세 계약 종료 후 2개월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인이 잠적함. 기존법상 전세사기 의도가 입증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으나, 개정법 시행 후 보증금 선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50% 이상 즉시 지급받고, 경매 절차 유예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권한을 확보함. 20~30대 청년 피해자 약 60%가 이 법안에 의해 실질적 보호를 받을 것으로 추산됨(국토부 전세시장 보고서, 2023).

6. 종합분석
   법안은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였으나, 재원 확보 방안과 피해자 범위 판별 기준 명확화가 필요함.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전세시장 구조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근본적 주거 안정 정책과 연계해야 함. 지속적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