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기]
대한민국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수사 협력 협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져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청원은 해당 협약을 폐기하고 앞으로 유사 협력을 금지해 국민 권리 보호를 요구합니다.

[현재 상황]
중국 공안은 인권 탄압과 해외 감시 사례가 많은 조직입니다. 한국 경찰이 이들과 협력하는 것은 탈북민, 민주화 지지자 등 국내 거주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큽니다. 협약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요청사항]

1. 이미 체결된 협약이 있다면 즉시 폐기
2. 앞으로 중국 공안 등 정치경찰과 협력 금지
3. 협약 추진 과정 전면 조사 및 국회 보고
4. 중국 공안 정보요원 국내 활동 감시·차단과 필요시 추방

[예상되는 변화]
A. 긍정적 변화

• 국민 기본권과 사생활 보호 강화
• 민주주의 가치와 국가 주권이 지켜짐
• 외교 투명성과 국민 신뢰 향상

B. 고려할 점

• 국제 수사 협력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
• 관련 기관 간 협력 방식 조정 필요
• 중국과 외교 관계에 일부 영향 가능성